주택재건축조합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권리제한을 두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며, 조합원의 자격.비용 등 이해관계에 실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이 제정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상의 응시연령 제한(만 12세 이상 규정)은 상위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총회는 본질적 권한인 규약개정 권한을 여전히 보유합니다.

비관리청이 신청한 항만공사 시행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심사는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대법원이 명시하였습니다.

토지를 신탁한 경우,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익금.손금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손금신고의 허위나 요건 불비가 상당히 입증되면 반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도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새로 산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상속인 가족 사망 등 특수 사유에 한해 가산세 면제가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 제압.혼란 등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 초래 위험이 있어야 위력에 해당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두 가지(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처벌조항이 있으나,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경한 처벌조항(제57조 제1호)을 적용해야 하며, 중한 법정형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방지시설 공정 중간 배출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