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에서 등지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보험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85%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약사의 사전조제와 간호사의 추가조제가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상 절차를 위반하였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명도각서를 작성한 뒤, 대출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양수인이 대위 해지 통보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API.데이터에 대한 크롤링이 정보통신망침해.저작권법.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접근 제한.비공개 정보 없음 및 현실적 업무방해.상당 부분 복제 불인정 사정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난민으로 법원 판결상 인정된 자가 난민 신청 사유로 불법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단서와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텔 종업원이 숙박객을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종업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주(모텔 운영자)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2018. 10. 16. 이후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전에 실질적으로 공지된 디자인에 기초하여 제조.판매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면, 해당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