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채권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아 받은 피압류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으며, 추심채권자의 일방적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집합건물법상 특별승계인에게 인수되는 법정 채무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이라면, 새로운 소유자(매수인)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동일 출원인이 유사한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 2건을 모두 기본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은 경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 거짓기재는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는 경우 처벌되며, 타인 명의로의 발급 시 위임 여부가 중요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사채권인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액됩니다.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며, 단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해 해지일까지 이행한 용역비만 일부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시후견인 동의 없는 유언은 민법 제1063조 요건(의사의 심신회복 부기 및 서명날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로 봅니다.

영업점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전전양수인이 된 자)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경업금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에서 균등론 적용을 위해선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및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임이 요구되며,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의 경우엔 개별적 기능.역할 비교가 결정적임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