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트레터 발행 시 모기업·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기준
2010다58315
요약
대출 등 신용거래에서 컴포트레터를 발행한 모회사 또는 정부가 일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약속했고, 수취인이 이에 신뢰해 거래하기로 결심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등록 건설업 반복 행위, 포괄일죄 판단 기준은?
2013도12937
요약
반복된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합니다.
재산 거래에서 고지의무 범위와 신의성실 원칙 인정 한계
2013다97076
요약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험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지는, 상대방의 사전 인식.거래관행.자료제공 등 모든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국회 내 최루탄 사용과 위험한 물건 성립 기준 쟁점 판결 요지
2013노1028
요약
이 판결은 국회 본회의장 내 최루탄 사용이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범행 고의.특수공무집행방해.법조경합.국민참여재판 대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차량 사고에서 도주의사 및 과실 인정 기준
2013노2932
요약
음주 후 도로에서 인적을 역과(치고 지나감)한 운전자의 경우, 사고 인지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도주의사가 모두 엄격히 판단됩니다.
계약금 몰취 약정 감액 인정기준과 해제시기만으로 감액 가능 여부
2014다209227
요약
손해배상 예정을 감액하려면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내용, 거래관행 등 종합 고려 필요하며, 계약 해제까지 짧은 기간만으로 감액할 수 없음.
공유재산 토지 위 공작물 점유자와 변상금 부과 대상 기준
2011두10348
요약
공유재산인 토지 위의 건물.공작물을 실제로 관리.사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토지 점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재요양·휴업급여 소멸시효 중단 인정기준 및 신의칙 적용
2013두8332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로 재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하면, 재요양 및 휴업급여청구권 시효 모두 중단됨.
전세권 설정 부동산 일괄공매 가능 여부 및 후순위 전세권자 이의 제기 제한
2012두13177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일괄공매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일괄공매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정 후 신규 거절이유 통지·각하 요건 및 법원의 심결취소 범위
2012후3121
요약
보정 후 신규성.진보성 부정 등 거절이유는 보정으로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신설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컴포트레터 발행 시 모기업·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기준
2010다58315
요약
대출 등 신용거래에서 컴포트레터를 발행한 모회사 또는 정부가 일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약속했고, 수취인이 이에 신뢰해 거래하기로 결심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등록 건설업 반복 행위, 포괄일죄 판단 기준은?
2013도12937
요약
반복된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합니다.
재산 거래에서 고지의무 범위와 신의성실 원칙 인정 한계
2013다97076
요약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험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지는, 상대방의 사전 인식.거래관행.자료제공 등 모든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국회 내 최루탄 사용과 위험한 물건 성립 기준 쟁점 판결 요지
2013노1028
요약
이 판결은 국회 본회의장 내 최루탄 사용이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범행 고의.특수공무집행방해.법조경합.국민참여재판 대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차량 사고에서 도주의사 및 과실 인정 기준
2013노2932
요약
음주 후 도로에서 인적을 역과(치고 지나감)한 운전자의 경우, 사고 인지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도주의사가 모두 엄격히 판단됩니다.
계약금 몰취 약정 감액 인정기준과 해제시기만으로 감액 가능 여부
2014다209227
요약
손해배상 예정을 감액하려면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내용, 거래관행 등 종합 고려 필요하며, 계약 해제까지 짧은 기간만으로 감액할 수 없음.
공유재산 토지 위 공작물 점유자와 변상금 부과 대상 기준
2011두10348
요약
공유재산인 토지 위의 건물.공작물을 실제로 관리.사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토지 점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재요양·휴업급여 소멸시효 중단 인정기준 및 신의칙 적용
2013두8332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로 재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하면, 재요양 및 휴업급여청구권 시효 모두 중단됨.
전세권 설정 부동산 일괄공매 가능 여부 및 후순위 전세권자 이의 제기 제한
2012두13177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일괄공매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일괄공매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정 후 신규 거절이유 통지·각하 요건 및 법원의 심결취소 범위
2012후3121
요약
보정 후 신규성.진보성 부정 등 거절이유는 보정으로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신설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