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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담보 전세권설정 효력 및 선의 제3자 대항력
2018다233860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없어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고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감사연도별 회계감사 오류, 보험 클레임 산정기준 및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
2017다294202
요약
회계법인이 연속된 2개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각각 현금 허위계상 오류를 범한 경우, 사업연도별 감사 오류는 별개 보험 사고(클레임)로 보아 각기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및 의료지도설명의무 판단기준
2017다212316
요약
대법원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청구 조건 및 기준
2021다269890
요약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도 바로 불법행위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인사발령 평가요소로 삼을 수 있나 유효성 판단
2017다217632
요약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요소로 하여 직위하향 등 인사발령을 하는 기업 내부 기준이 법률 또는 근로계약 근거 없이 강제.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고정성 판단 기준
2016다4747
요약
임금인상 소급분은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외자와 사망한 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 제기 허용 기준
2017므14817
요약
혼인외 출생자가 이미 사망한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안의 항변권 인정 요건과 선이행 거절 가능성 판단
2021다264673
요약
불안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 등으로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반대의사표시 가능시점 엄격 해석 여부 및 공사대금 책임 귀속
2021다264420
요약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탁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당한 기간 내' 반대의사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 전세권 효력과 연체차임 공제 대항범위
2020다257999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지만, 임차인.임대인 사이의 연체차임 공제 등 합의는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담보 전세권설정 효력 및 선의 제3자 대항력
2018다233860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없어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고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감사연도별 회계감사 오류, 보험 클레임 산정기준 및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
2017다294202
요약
회계법인이 연속된 2개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각각 현금 허위계상 오류를 범한 경우, 사업연도별 감사 오류는 별개 보험 사고(클레임)로 보아 각기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및 의료지도설명의무 판단기준
2017다212316
요약
대법원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청구 조건 및 기준
2021다269890
요약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도 바로 불법행위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인사발령 평가요소로 삼을 수 있나 유효성 판단
2017다217632
요약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요소로 하여 직위하향 등 인사발령을 하는 기업 내부 기준이 법률 또는 근로계약 근거 없이 강제.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고정성 판단 기준
2016다4747
요약
임금인상 소급분은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외자와 사망한 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 제기 허용 기준
2017므14817
요약
혼인외 출생자가 이미 사망한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안의 항변권 인정 요건과 선이행 거절 가능성 판단
2021다264673
요약
불안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 등으로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반대의사표시 가능시점 엄격 해석 여부 및 공사대금 책임 귀속
2021다264420
요약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탁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당한 기간 내' 반대의사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 전세권 효력과 연체차임 공제 대항범위
2020다257999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지만, 임차인.임대인 사이의 연체차임 공제 등 합의는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