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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 판단시 발명명세서 사후적 고려 금지 기준
2018후11728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명세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사후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형상·입체가 상표로 사용될 요건 및 침해 판단 기준
2019후10418
요약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면 상표로서 기능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 시 소송수계 필요 여부 판단
2021후10855
요약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해당 조직변경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도 불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구속 피의자 촬영 방치시 국가 초상권 침해 책임 인정 기준
2021다265119
요약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 촬영.취재를 방치했다면 명예와 초상권 침해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및 임차인의 불법 증개축 사례
2021다260671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 증개축한 건물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매수 후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하지 못한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용역정지지시 조항 적용범위 및 지체상금 약정 해석 판단
2020다300336
요약
계약상 발주자의 정지지시에 의한 용역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정 지체상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차 지입차주 예치금 반환의무 여부와 판단기준
2021다266532
요약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차주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내면적 합의의 효력·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9다239988
요약
매매예약서를 가등기 서류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이 목적이었다면 내면적 합의(가등기 합의)는 유효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시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 여부 판단
2021다264161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에 설정자와 권자의 합의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추가 등이 가능하며,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최대기간 개정 적용범위·공유물 부당이득 반환청구 분할 판단
2021다257255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연장은 개정 전 체결되어 5년을 다 채우면 더는 행사할 수 없으며, 공유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각 공유자 지분 비율만큼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시 발명명세서 사후적 고려 금지 기준
2018후11728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명세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사후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형상·입체가 상표로 사용될 요건 및 침해 판단 기준
2019후10418
요약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면 상표로서 기능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 시 소송수계 필요 여부 판단
2021후10855
요약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해당 조직변경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도 불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구속 피의자 촬영 방치시 국가 초상권 침해 책임 인정 기준
2021다265119
요약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 촬영.취재를 방치했다면 명예와 초상권 침해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및 임차인의 불법 증개축 사례
2021다260671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 증개축한 건물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매수 후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하지 못한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용역정지지시 조항 적용범위 및 지체상금 약정 해석 판단
2020다300336
요약
계약상 발주자의 정지지시에 의한 용역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정 지체상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차 지입차주 예치금 반환의무 여부와 판단기준
2021다266532
요약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차주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내면적 합의의 효력·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9다239988
요약
매매예약서를 가등기 서류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이 목적이었다면 내면적 합의(가등기 합의)는 유효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시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 여부 판단
2021다264161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에 설정자와 권자의 합의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추가 등이 가능하며,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최대기간 개정 적용범위·공유물 부당이득 반환청구 분할 판단
2021다257255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연장은 개정 전 체결되어 5년을 다 채우면 더는 행사할 수 없으며, 공유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각 공유자 지분 비율만큼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