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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처분 합의서의 효력 및 대표권 판단
2020가단7820
요약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 배상금 채무 탕감 합의의 효력은 적법한 당회 결의가 없으면 교회에 미치지 않습니다.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임금 공제 가능 여부와 운수사업법상 효력
2020가단764
요약
택시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채권자 지방자치단체와 제3채무자 채권 상계 가능성 판단
2020가합5854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아 받은 피압류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으며, 추심채권자의 일방적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취득 부동산 체납 관리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2020구단74613
요약
경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집합건물법상 특별승계인에게 인수되는 법정 채무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 변경·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
2021나22762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이라면, 새로운 소유자(매수인)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유사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중복 등록 시 무효사유 여부 판단
2021허2236
요약
동일 출원인이 유사한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 2건을 모두 기본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은 경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행위와 사업자명의 위임의 필요성 판단
2018고합119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 거짓기재는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는 경우 처벌되며, 타인 명의로의 발급 시 위임 여부가 중요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당이의 판결 요지
2020나10819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액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 총회 미의결 계약의 효력·해지 및 용역비 지급 판단
2020가합532275
요약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며, 단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해 해지일까지 이행한 용역비만 일부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전처분 중 자필유언장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0가합15177
요약
임시후견인 동의 없는 유언은 민법 제1063조 요건(의사의 심신회복 부기 및 서명날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로 봅니다.
교회 재산 처분 합의서의 효력 및 대표권 판단
2020가단7820
요약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 배상금 채무 탕감 합의의 효력은 적법한 당회 결의가 없으면 교회에 미치지 않습니다.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임금 공제 가능 여부와 운수사업법상 효력
2020가단764
요약
택시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채권자 지방자치단체와 제3채무자 채권 상계 가능성 판단
2020가합5854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아 받은 피압류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으며, 추심채권자의 일방적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취득 부동산 체납 관리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2020구단74613
요약
경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집합건물법상 특별승계인에게 인수되는 법정 채무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 변경·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
2021나22762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이라면, 새로운 소유자(매수인)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유사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중복 등록 시 무효사유 여부 판단
2021허2236
요약
동일 출원인이 유사한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 2건을 모두 기본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은 경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행위와 사업자명의 위임의 필요성 판단
2018고합119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 거짓기재는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는 경우 처벌되며, 타인 명의로의 발급 시 위임 여부가 중요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당이의 판결 요지
2020나10819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액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 총회 미의결 계약의 효력·해지 및 용역비 지급 판단
2020가합532275
요약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며, 단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해 해지일까지 이행한 용역비만 일부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전처분 중 자필유언장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0가합15177
요약
임시후견인 동의 없는 유언은 민법 제1063조 요건(의사의 심신회복 부기 및 서명날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