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초한 공동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절차 내 권리신고가 곤란했던 특별사정이 있으면 절차 종료 후 별소로 확정만 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공급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별도 설명 없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더라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에게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집회참가.근무평정 미이행에 대해 불문경고 등 징계가 적법한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에 하자가 없어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등기가 매매예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차용금 담보 목적이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에서 업무 불성실.지체로 인한 해제시 피고(용역사)는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이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청구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제시에만 일부 인정됩니다.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에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동산 인도를 일부 인정한 사안입니다.

공동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며, 각 임차인은 전체 채권을 위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내부 운영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자의 명의, 합의해지.압류 등 실질관계 및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기회 없이 회생절차 종결.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교육청이 회수.반환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야간 도로에서 등지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보험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85%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