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로 인정받기 위해선 내용이 적극적.공격적으로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해야 하며, 판단 시 표현 내용.작성 동기.행위 방식.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는 금전대부의 주선 자체를 의미하며, 그 대부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선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합니다.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상 업종.공장배치 구역 등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계획에 반할 경우 부적합 통보가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적극적 소득 은닉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 복제.탐색하여 얻은 전자정보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위탁수수료율을 거래금액의 4% 및 표준하역비 합산으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가격 결정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립지 귀속지 결정 시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되, 관련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는지가 위법 여부의 기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형은 2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그 금액을 초과해 선고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모욕과 허위신고로 약식명령 벌금형(3백만원)을 확정받았으나, 두 죄의 법정 벌금 다액(260만원) 초과는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600,000원으로 감액 선고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