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 및 돌출부·나사 차이(대법원)
2012후917
요약
복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 돌출부와 구멍을 특징으로 한 특허발명에 대해, 기존 나사 구성과 형상.구조.효과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인정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인용 후 과세취소 번복 가능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 판단
2011두14227
요약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인용 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고 동일 처분을 재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자 사망 시 상속인 지위승계 및 원상회복명령 책임
2013도10605
요약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은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됩니다.
교원 실명 노조 가입현황 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법
2012다49933
요약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실명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갱신 전후 연체한 차임 합산하여 2기 이상이 되면 임대차해지 가능 여부
2012다28486
요약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후에 연체한 차임을 합산해 2기 이상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 연장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징계처분 유효성 판단
2013누7577
요약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조합 체비지 매매와 사기죄 성립 및 뇌물공여 판단
2013노439
요약
피고인이 조합 위수탁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체비지 소유권 관련 허위 진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부동산을 편취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처분 취소청구 법률상 이익 불인정 기준
2011두30465
요약
아파트 등 입주자.입주예정자는 구 주택법상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
어항 수산물직매장 사용료 산정 시 부지면적 기준·전용 토지 범위
2012두17841
요약
수산물직매장 등 어항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어항시설 가액은 해당 건물가액과 그 바닥면적,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조합자료 공개 시기 위반 기준과 적용 시점은?
2013도1547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서류와 자료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그때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허 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 및 돌출부·나사 차이(대법원)
2012후917
요약
복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 돌출부와 구멍을 특징으로 한 특허발명에 대해, 기존 나사 구성과 형상.구조.효과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인정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인용 후 과세취소 번복 가능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 판단
2011두14227
요약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인용 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고 동일 처분을 재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자 사망 시 상속인 지위승계 및 원상회복명령 책임
2013도10605
요약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은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됩니다.
교원 실명 노조 가입현황 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법
2012다49933
요약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실명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갱신 전후 연체한 차임 합산하여 2기 이상이 되면 임대차해지 가능 여부
2012다28486
요약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후에 연체한 차임을 합산해 2기 이상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 연장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징계처분 유효성 판단
2013누7577
요약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조합 체비지 매매와 사기죄 성립 및 뇌물공여 판단
2013노439
요약
피고인이 조합 위수탁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체비지 소유권 관련 허위 진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부동산을 편취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처분 취소청구 법률상 이익 불인정 기준
2011두30465
요약
아파트 등 입주자.입주예정자는 구 주택법상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
어항 수산물직매장 사용료 산정 시 부지면적 기준·전용 토지 범위
2012두17841
요약
수산물직매장 등 어항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어항시설 가액은 해당 건물가액과 그 바닥면적,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조합자료 공개 시기 위반 기준과 적용 시점은?
2013도1547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서류와 자료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그때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