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소유 교지.교사 사용대가(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교비회계 예금계좌에서 법정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인출 또는 미신고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교비회계의 전출 또는 목적 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법인이 공행정사무 집행 중 임직원이 과실로 등록지연 등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계속적 거래 보증에서 보증인이 정해진 기간 내 주채무에만 책임을 지며, 이후 주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은 이행기 빠른 채무부터 우선 변제 충당됩니다.

진정한 양심에 의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발생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의 경정은 이미 선고된 내용의 실질적 변경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반드시 주문에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사망한 임대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공동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또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평일이 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전보 등)이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로 분류되고 소명 등 징계절차를 요구한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사유 불문하고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