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54551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요약
증여추정에 반박할 회수시기.회수금 등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 운용수익의 이자소득 과세유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824
요약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 일부만 입금한 경우,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기계장치 리스보증금 수수료 손금불산입 정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요약
기계장치를 거래 없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전 예금계좌 이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 운용 시 교육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2015-두-56779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원가 계상 시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5-두-55394
요약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전표 작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미분배 농지 환원과 국가·양수인의 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9150
요약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 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국가에 고의.과실 책임 없음.
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54551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요약
증여추정에 반박할 회수시기.회수금 등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 운용수익의 이자소득 과세유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824
요약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 일부만 입금한 경우,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기계장치 리스보증금 수수료 손금불산입 정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요약
기계장치를 거래 없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전 예금계좌 이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 운용 시 교육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2015-두-56779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원가 계상 시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5-두-55394
요약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전표 작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미분배 농지 환원과 국가·양수인의 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9150
요약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 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국가에 고의.과실 책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