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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요건과 의견표현 구별 기준
2021도6634
요약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진술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되며, 단순한 의견이나 약간의 과장.사소한 오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 이익 판단
2021도1143
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평가해 산정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불이익 제공·강제거래 인정기준과 과징금 처리
2020두48857
요약
가맹점주 단체 결성 등으로 불이익(계약종료.과도한 점검)을 준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며, 구입 강제 등도 업계 관행.통일성 필요성.정보공개 여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와 보호조치 의무 해석 기준
2020두55220
요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연동된 응용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며, 보호조치 기준의 유출방지 의무도 내부 부주의뿐 아닌 외부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 방지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 기준과 공익상 필요의 판단
2021두34732
요약
공원부지에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수용된 뒤, 후속 행정심사에서 공익상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직장 내 성희롱 소문 유포 시 사용자책임 성립 기준
2021다219529
요약
근로자가 동료의 성적 허위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유포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및 적대적 근로환경을 조성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업무관련성과 위험방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혼인 중 출생신고된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유전자검사 결과와 친생추정 번복의 판단
2019드단38704
요약
유전자검사 결과와 생활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허가 취소 가능한가
2020라601
요약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더라도 감정 절차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감정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사내 공지,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무죄결론
2020노5182
요약
근로자의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히 부의 자가 아님이 드러날 때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요건
2021르843
요약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한 사유로 부가 친생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를 여전히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요건과 의견표현 구별 기준
2021도6634
요약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진술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되며, 단순한 의견이나 약간의 과장.사소한 오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 이익 판단
2021도1143
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평가해 산정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불이익 제공·강제거래 인정기준과 과징금 처리
2020두48857
요약
가맹점주 단체 결성 등으로 불이익(계약종료.과도한 점검)을 준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며, 구입 강제 등도 업계 관행.통일성 필요성.정보공개 여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와 보호조치 의무 해석 기준
2020두55220
요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연동된 응용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며, 보호조치 기준의 유출방지 의무도 내부 부주의뿐 아닌 외부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 방지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 기준과 공익상 필요의 판단
2021두34732
요약
공원부지에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수용된 뒤, 후속 행정심사에서 공익상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직장 내 성희롱 소문 유포 시 사용자책임 성립 기준
2021다219529
요약
근로자가 동료의 성적 허위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유포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및 적대적 근로환경을 조성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업무관련성과 위험방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혼인 중 출생신고된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유전자검사 결과와 친생추정 번복의 판단
2019드단38704
요약
유전자검사 결과와 생활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허가 취소 가능한가
2020라601
요약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더라도 감정 절차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감정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사내 공지,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무죄결론
2020노5182
요약
근로자의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히 부의 자가 아님이 드러날 때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요건
2021르843
요약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한 사유로 부가 친생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를 여전히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