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음식 제공용역 등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청구했으나, 이미 환급된 부분.존재하지 않는 처분.감액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탈루를 판단해 조세를 부과한 경우,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이유 없이 지연하면,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비정상거래로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회수 후 재지급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며 원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 등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가 계약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 의무와 직무소송 포기 등을 이행하며 지급받은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그 명칭.지급 경위.실질적 사유에 따라 영업권 양도대가가 아니라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무관하게 사업 실질 지배.관리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명의 대여나 내부 관리.계산.자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주도적 사업 영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경우, 실제 사업 매출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면 매출누락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법은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성.현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와 양도대가는, 해당 특허가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양도되었어도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