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옥상과 같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상 구분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 성립 당시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인정됩니다.

부정의약품 제조.판매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경우, 연간 소매가격이 한 해라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행위를 일죄(포괄일죄)로 보고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 전체가 소급적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추가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공급 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

요양기관이 공동이용 신고 절차 없이 타 기관의 시설.인력(예: 물리치료사, 입원실)을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신규 주택을 분양한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신축 건물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주주 간 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와 입찰절차 협력 의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협력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예정자.매각금액 미특정, 절차 초기 중단 등 복합사정 아래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이 직접 의제될 수 없음이 판시됨.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법관이 감경을 선택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2분의 1로 감경되어야 하며, 감경 여부는 법관 재량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