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대표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관할청은 반드시 해당 병원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취소(또는 폐쇄 명령)해야 하며, 재량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시장 등은 20일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공매절차에서 배분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른 것인지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증거가 불완전해도 석명의무로 보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에서 귀책사유 없는 해임이라도 ‘자의적 퇴사’가 아니라면 주식 일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 양도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소장이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되었으나 잘못 송달료로 처리된 경우에는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원은 적극적으로 확인.석명하여 보정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각하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금분할을 명한 확정판결 후 진행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변론종결 이후 공유자의 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접 건물의 유리 외벽에서 발생한 과도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재심 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이 제기한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를 배척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함. 재심사유에 관한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은 기각될 수 있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 아니다.

물품공급계약 체결 시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대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상대방의 물품대금채권과 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가지면서 상호 담보작용을 하면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