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인정상여 처리 시 원가공제 및 귀속시기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1070
요약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때, 원가상당액 공제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출금 대신 상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55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 대출금을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상환하면 상환받은 사람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종중 대표권 없는 소송과 계약해제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794
요약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고 소송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경우 제기한 소송은 모두 부적법합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요약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주식 명의신탁이 소액의 부수적 조세 경감만 초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813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식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정
대법원-2015-두-411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산식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조세 소득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요약
해외에서 주로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소가 있고 자산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신빙성과 근거과세 원칙 위반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요약
세무사 보수 대금의 소득 귀속시기 및 과세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수사.세무조사자료, 위임계약서, 확인서 등 과세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 실제 사업주 불일치 추정시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8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적 사업 소득 귀속자 증명을 해야 하며,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세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국세 부과처분의 효력과 시효중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614
요약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징수처분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이뤄진 경우, 동일한 세목의 처분이 아니면 시효중단이나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도 특별사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매출누락액 인정상여 처리 시 원가공제 및 귀속시기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1070
요약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때, 원가상당액 공제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출금 대신 상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55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 대출금을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상환하면 상환받은 사람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종중 대표권 없는 소송과 계약해제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794
요약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고 소송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경우 제기한 소송은 모두 부적법합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요약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주식 명의신탁이 소액의 부수적 조세 경감만 초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813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식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정
대법원-2015-두-411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산식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조세 소득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요약
해외에서 주로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소가 있고 자산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신빙성과 근거과세 원칙 위반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요약
세무사 보수 대금의 소득 귀속시기 및 과세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수사.세무조사자료, 위임계약서, 확인서 등 과세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 실제 사업주 불일치 추정시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8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적 사업 소득 귀속자 증명을 해야 하며,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세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국세 부과처분의 효력과 시효중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614
요약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징수처분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이뤄진 경우, 동일한 세목의 처분이 아니면 시효중단이나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도 특별사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