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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사실인정 주장 가능한지
2020재두5145
요약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자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취 측정 시 시료채취 절차 위반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인가
2020두57042
요약
악취 시료채취 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의 절차만 위반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곧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선박 해저조사 ‘통항 중 조사’ 해당 여부 및 무해통항 판단
2017도9982
요약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출입신고를 했더라도 영해를 항행하는 동안 무해통항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의 '대가' 인식 필요 여부 판시
2021도1116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기망에 의한 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인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싸움 중 상대가 먼저 공격했을 때 정당방위 성립 여부
2020도15812
요약
대법원은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해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물리적 손상 없이도 효용 침해가 인정되는지
2019도13764
요약
재물손괴죄에서 물리적 훼손 없이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 설치 등으로 재물의 본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물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됩니다.
정신의료기관 전공의의 보호의무자 서류 수수의무 및 자의입원 대면진단 필요성 판단
2018도14546
요약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위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 실제 취득시기·부과제척기간 판단과 무효사유
2017두56032
요약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 소유권 요건(예: 대금 납부.임시사용승인일 등) 충족시 취득이 인정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한 타인 주거 수색 요건과 긴급성 판단
2019도4103
요약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려면 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족분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
2015두49481
요약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시효 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사실인정 주장 가능한지
2020재두5145
요약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자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취 측정 시 시료채취 절차 위반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인가
2020두57042
요약
악취 시료채취 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의 절차만 위반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곧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선박 해저조사 ‘통항 중 조사’ 해당 여부 및 무해통항 판단
2017도9982
요약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출입신고를 했더라도 영해를 항행하는 동안 무해통항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의 '대가' 인식 필요 여부 판시
2021도1116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기망에 의한 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인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싸움 중 상대가 먼저 공격했을 때 정당방위 성립 여부
2020도15812
요약
대법원은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해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물리적 손상 없이도 효용 침해가 인정되는지
2019도13764
요약
재물손괴죄에서 물리적 훼손 없이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 설치 등으로 재물의 본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물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됩니다.
정신의료기관 전공의의 보호의무자 서류 수수의무 및 자의입원 대면진단 필요성 판단
2018도14546
요약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위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 실제 취득시기·부과제척기간 판단과 무효사유
2017두56032
요약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 소유권 요건(예: 대금 납부.임시사용승인일 등) 충족시 취득이 인정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한 타인 주거 수색 요건과 긴급성 판단
2019도4103
요약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려면 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족분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
2015두49481
요약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시효 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