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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실제 취득시기·부과제척기간 판단과 무효사유
2017두56032
요약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 소유권 요건(예: 대금 납부.임시사용승인일 등) 충족시 취득이 인정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한 타인 주거 수색 요건과 긴급성 판단
2019도4103
요약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려면 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족분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
2015두49481
요약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시효 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절도 전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형에 포함되나요?
2021도1349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징역형’에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고의적 잘못된 평가 및 법인 처벌 범위
2019도3595
요약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민간 등 모든 제3자 의뢰에 해당합니다.
수도시설 직접 신설 시 원인자부담금 추가부과 가능성 및 요건
2015두38788
요약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자가 수도사업자와 협의해 수도시설 신설.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추정 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현저히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및 처벌 사례
2021도1083
요약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사진까지 찍은 사례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송달주소 잘못 기재 시 추후보완항소 허용 요건 및 책임
2021두30051
요약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주소만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불변기간 준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 해산 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 여부 판단
2016두39825
요약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결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을 반드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정당의 강제해산(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지위 상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 이중부과금지 및 법인의 분담금 의무
2016두57359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에게, 같은 공사비용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상 상수도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실제 취득시기·부과제척기간 판단과 무효사유
2017두56032
요약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 소유권 요건(예: 대금 납부.임시사용승인일 등) 충족시 취득이 인정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한 타인 주거 수색 요건과 긴급성 판단
2019도4103
요약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려면 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족분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
2015두49481
요약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시효 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절도 전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형에 포함되나요?
2021도1349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징역형’에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고의적 잘못된 평가 및 법인 처벌 범위
2019도3595
요약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민간 등 모든 제3자 의뢰에 해당합니다.
수도시설 직접 신설 시 원인자부담금 추가부과 가능성 및 요건
2015두38788
요약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자가 수도사업자와 협의해 수도시설 신설.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추정 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현저히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및 처벌 사례
2021도1083
요약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사진까지 찍은 사례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송달주소 잘못 기재 시 추후보완항소 허용 요건 및 책임
2021두30051
요약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주소만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불변기간 준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 해산 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 여부 판단
2016두39825
요약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결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을 반드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정당의 강제해산(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지위 상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 이중부과금지 및 법인의 분담금 의무
2016두57359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에게, 같은 공사비용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상 상수도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