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판단
대법원-2015-두-3843
요약
이 판례는 조사 관련 정보 일체 공개가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조합 결성기간 외 정보.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의 실질적 경영 영향력 특수관계자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56090
요약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영업권·비밀 이전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요약
개별 영업권.비밀.거래처 이전이 없더라도, 점포 등 사업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 이중과세 적용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362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저가양수 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증여에 배우자공제 불인정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00
요약
증여세 사건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위자료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분쟁 합의 주식평가, 시가 산정 어려울 때 평가방법
대법원-2016-두-32558
요약
상속재산 분쟁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해 정산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심청구 기간 도과시 재심 소송의 허용 여부
대법원-2015-두-3751
요약
재심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재심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요약
소 제기 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증여자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 수증자 계좌로 이동한 경우 증여 추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33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특정인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인출.예치된 사실을 증명하면 그 금전은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판단
대법원-2015-두-3843
요약
이 판례는 조사 관련 정보 일체 공개가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조합 결성기간 외 정보.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의 실질적 경영 영향력 특수관계자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56090
요약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영업권·비밀 이전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요약
개별 영업권.비밀.거래처 이전이 없더라도, 점포 등 사업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 이중과세 적용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362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저가양수 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증여에 배우자공제 불인정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00
요약
증여세 사건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위자료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분쟁 합의 주식평가, 시가 산정 어려울 때 평가방법
대법원-2016-두-32558
요약
상속재산 분쟁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해 정산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심청구 기간 도과시 재심 소송의 허용 여부
대법원-2015-두-3751
요약
재심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재심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요약
소 제기 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증여자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 수증자 계좌로 이동한 경우 증여 추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33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특정인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인출.예치된 사실을 증명하면 그 금전은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