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체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며,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로 인한 소유지분 가치의 변화가 상증세법상 ‘사업양도.조직변경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전 회장에 의한 자금 횡령 사건에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존재하여 횡령금 전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주세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라도 지분율 유지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시 회피될 세금 존재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영업시설.노하우.고객 유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소득 전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이 아닌 단순 택지조성공사만을 수행한 경우,국민주택 건설의 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지급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수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