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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 불충족으로 부당해고 인정
2020누50074
요약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
#부당해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운영과 사기죄 성립 기준
2021노118
요약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국을 양수.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약국 양수   #명의신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소지죄 별개 성립 기준과 법리
2020노133
요약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소지 행위는 목적.위험성 측면에서 별개의 범죄로 성립됩니다.
#아동음란물   #음란물제작   #음란물소지  
헌법재판소 심판도 법정소동죄 적용 대상인가
2020도12017
요약
형법 제138조상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정소동죄   #형법138조   #헌법재판소 심판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2020도13556
요약
편집저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편집저작물   #창작성   #저작권 침해  
사내 징계절차 공개가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2021도6416
요약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도 공공성에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징계 절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파산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
2020마5520
요약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2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의 없이 신청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신청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  
군형법 정치관여죄 개정 전후 공소시효 적용기준 판시
2019도5371
요약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군형법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10년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개정 군형법 시행 이후 범한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군형법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이혼·별거 부모의 자녀 반환 거부, 미성년자약취 해당 여부
2019도16421
요약
이혼소송 중인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 후 자녀 반환을 거부하고, 법원 명령까지 거부해 자녀의 복리와 기존 보호관계를 침해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약취   #자녀 반환 거부   #별거 부모  
자동차 수리비 중복 지급·수리지연과 묵시적 화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다203933
요약
분쟁 인식 없는 협의나 이의 없음을 이유로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수리 표준작업시간표 기준 초과 수리만으로 정비업자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중복 지급   #보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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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 불충족으로 부당해고 인정
2020누50074
요약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
#부당해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운영과 사기죄 성립 기준
2021노118
요약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국을 양수.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약국 양수   #명의신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소지죄 별개 성립 기준과 법리
2020노133
요약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소지 행위는 목적.위험성 측면에서 별개의 범죄로 성립됩니다.
#아동음란물   #음란물제작   #음란물소지  
헌법재판소 심판도 법정소동죄 적용 대상인가
2020도12017
요약
형법 제138조상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정소동죄   #형법138조   #헌법재판소 심판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2020도13556
요약
편집저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편집저작물   #창작성   #저작권 침해  
사내 징계절차 공개가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2021도6416
요약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도 공공성에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징계 절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파산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
2020마5520
요약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2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의 없이 신청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신청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  
군형법 정치관여죄 개정 전후 공소시효 적용기준 판시
2019도5371
요약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군형법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10년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개정 군형법 시행 이후 범한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군형법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이혼·별거 부모의 자녀 반환 거부, 미성년자약취 해당 여부
2019도16421
요약
이혼소송 중인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 후 자녀 반환을 거부하고, 법원 명령까지 거부해 자녀의 복리와 기존 보호관계를 침해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약취   #자녀 반환 거부   #별거 부모  
자동차 수리비 중복 지급·수리지연과 묵시적 화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다203933
요약
분쟁 인식 없는 협의나 이의 없음을 이유로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수리 표준작업시간표 기준 초과 수리만으로 정비업자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중복 지급   #보험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