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과정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행정청의 지급결정 후에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결정 전에는 급부청구 소송이나 지연손해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송기사와 회사 간 도급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단순히 추상적인 정관 규정만으로는 사업비용 등 부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지역 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분담금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상군경은 순직군경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내부통제기준 중 핵심절차(상품선정위 의사결정.정보유통)에 실효적 흠결이 있더라도, 단일 사유만으로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해당 토지가 '주택단지' 내에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라면 집합건물법상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이행 시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배세 인상 직전 담배 제조사가 ERP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허위 반출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반출이 없어 조세포탈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단순 전산입력만으로는 세금 부과.징수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고, 과세당국도 자료 확인 가능하여 범의도 부정됨. 실제 반출 행위 여부 중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효력은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에게 미치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