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가격 책정이 비합리적임을 단정할 수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처럼 신고확정방식 국세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며, 신고가 없고 관청이 고지한 경우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로 저당권 등과의 우열이 결정됩니다.

택시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가해자(택시 운전자)의 책임비율(30%) 범위 내에서만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시공사가 현장 토사 관리 소홀로 오염토양이 외부 부지에 반입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로서 정화비용 일부(30%)에 대한 구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노조 간 차량지원 배분에서 차량 지원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량 이용기간을 현저히 차별(1:11)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대리모가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가 친생모로 인정되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친자관계 역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고 규율이나 군기를 직접 침해하지 않은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적용이 되지 않으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저가발행에서 원고가 인수한 이익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수입물품 대금과 사업지원서비스 대가의 구분.분리 지급 여부가 없고, 전체 금액(PMI)이 유통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정해졌다면 전체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