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대신해도,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각 상속인이 개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적용될 지급률은 제보 시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지급률이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역외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역시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비 세액공제 산정시 직전 4년간 연구비 연평균발생액은 합병연도 전체(12개월 기준)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미달로매입한 경우,법적 합리성.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법인세 익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피고가 대출금을 받은 직후 자신 또는 대출금 일부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했다면, 그 금액만큼의 반대채권이 인정되어 동일액수 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한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출.보상 협의, 공탁 사정 등을 근거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수취한 경우, 해당 자금을 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10년) 내에 완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형성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한 것으로,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