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여부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85
요약
알루미늄 유통과정에서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세무당국의 가공거래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주류 무면허 판매 후 통고처분 이행이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4209
요약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만 이행한 경우, 이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과 실질주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2073
요약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형식이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면 실질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주 명의 도용 주장 시 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차명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예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 주주 아님이 2차납세의무 면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요약
타인이 주도해 설립된 법인에 투자만 했고, 실제 경영이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일 뿐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요약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사업자 다를 때 세무상 귀속자 판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2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귀속자로 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과 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31463
요약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과소신고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493
요약
세무서장이 회사 내부자의 탈세제보(업무노트)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행정청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소송 및 타인 과세정보 공개거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행정청에게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가 타인의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여부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85
요약
알루미늄 유통과정에서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세무당국의 가공거래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주류 무면허 판매 후 통고처분 이행이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4209
요약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만 이행한 경우, 이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과 실질주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2073
요약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형식이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면 실질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주 명의 도용 주장 시 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차명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예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 주주 아님이 2차납세의무 면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요약
타인이 주도해 설립된 법인에 투자만 했고, 실제 경영이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일 뿐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요약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사업자 다를 때 세무상 귀속자 판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2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귀속자로 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과 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31463
요약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과소신고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493
요약
세무서장이 회사 내부자의 탈세제보(업무노트)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행정청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소송 및 타인 과세정보 공개거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행정청에게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가 타인의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