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증 등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에 대한 거래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종료시점은 합의.실행행위가 현실적으로 끝난 날이며, 시효는 위반행위 종료 후부터 진행됩니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에는 양형자료까지 포함되나, 사실 증명을 위한 문서에 허위가 없고, 작성명의 등이 진실한 경우, 허위 주장과 결합되었더라도 증거위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통보한 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제국의 조직적 강제동원 및 성적 학대 등 일련의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로,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고 일본국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일시.장소의 투약 혐의로 소변.모발.주사기를 압수하여 마약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했으나, 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간 객관적 관련성 결여로 위 압수물 및 감정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무죄 부분을 선고한 판례입니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 등 재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한 경우, 별도의 처분이 되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법인 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손해채권(인적.물적) 보상 관계에서 변제.공제는 각 채권별 원인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