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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에 허위 업체명 기재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재 가능성
2020두51587
요약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허위.미표시와 동일하게 제재사유가 됩니다.
하도급 직접지급요청 시 상계·동시이행항변 인정범위 핵심정리
2018다265911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 후에도 도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전에 취득한 상계사유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은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무성적·능력 불량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과 요건
2018다253680
요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공정.객관적 평가와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노력 후에도 실질 부족 및 개선의지 결여가 입증돼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건물주 부지 무권원 점유·사용 가능한가
2018다278320
요약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건물주가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단지 문화재 지정.보존행위 제한만으로 부지 점유.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경고처분 항고소송 대상 요건 및 적법성
2020두47564
요약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가 아니더라도 직무감독권 범위 내에서 경고처분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조합 총회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 참여, 결의 무효 사유인가
2020두48031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가 일부 참여해도, 의결정족수에 영향이 없고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총회결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조합원 전화번호·동호수 공개 의무 및 거부시 처벌 판단
2019도18700
요약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 명부, 전화번호,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등 주요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처분 효력과 손해배상 기준
2015다254231
요약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재임용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이 때 재직 가능 기간 임금상당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전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 상계 가능 여부
2017다258787
요약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고,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계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의 소로 부인권 행사 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9마6102
요약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원상회복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구인광고에 허위 업체명 기재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재 가능성
2020두51587
요약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허위.미표시와 동일하게 제재사유가 됩니다.
하도급 직접지급요청 시 상계·동시이행항변 인정범위 핵심정리
2018다265911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 후에도 도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전에 취득한 상계사유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은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무성적·능력 불량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과 요건
2018다253680
요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공정.객관적 평가와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노력 후에도 실질 부족 및 개선의지 결여가 입증돼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건물주 부지 무권원 점유·사용 가능한가
2018다278320
요약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건물주가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단지 문화재 지정.보존행위 제한만으로 부지 점유.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경고처분 항고소송 대상 요건 및 적법성
2020두47564
요약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가 아니더라도 직무감독권 범위 내에서 경고처분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조합 총회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 참여, 결의 무효 사유인가
2020두48031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가 일부 참여해도, 의결정족수에 영향이 없고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총회결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조합원 전화번호·동호수 공개 의무 및 거부시 처벌 판단
2019도18700
요약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 명부, 전화번호,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등 주요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처분 효력과 손해배상 기준
2015다254231
요약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재임용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이 때 재직 가능 기간 임금상당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전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 상계 가능 여부
2017다258787
요약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고,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계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의 소로 부인권 행사 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9마6102
요약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원상회복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