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합의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된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추징금 납부 이후 위법소득 기타소득세 부과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41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추징금 완납 등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후에는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위법하나, 대법원 판결 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3829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직권경정 환급금에도 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안 봄.
이자소득 누락 추정 종합소득세 부과, '용역비' 명의 송금만으로는 인정 안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92
요약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용역비 명의의 송금으로 인정되어 4억 2,000만 원 이자소득 누락 추정에 따른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기준 쟁점청구서 신빙성 부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681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작성된 청구서라면 매출누락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상속인 정보공개청구와 세무정보 비공개 제한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요약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인의 세무정보 중 납세와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연대납세의무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 일부는 비공개(예: 제3자.계좌 등) 판결.
선주커미션 법인세 손금산입 쟁점에서 접대비 아님이 인정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요약
사업자가 선주에게 지급한 선주커미션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세 이의신청만 거친 뒤 행정소송 가능 여부 및 각하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592
요약
국세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만 거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특수관계인 용선계약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선박 용선계약 용선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려면 유사한 상황에서의 불특정다수 대상 계속 거래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근거한 시가여야 함.
노동분쟁 합의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된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추징금 납부 이후 위법소득 기타소득세 부과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41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추징금 완납 등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후에는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위법하나, 대법원 판결 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3829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직권경정 환급금에도 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안 봄.
이자소득 누락 추정 종합소득세 부과, '용역비' 명의 송금만으로는 인정 안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92
요약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용역비 명의의 송금으로 인정되어 4억 2,000만 원 이자소득 누락 추정에 따른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기준 쟁점청구서 신빙성 부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681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작성된 청구서라면 매출누락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상속인 정보공개청구와 세무정보 비공개 제한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요약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인의 세무정보 중 납세와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연대납세의무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 일부는 비공개(예: 제3자.계좌 등) 판결.
선주커미션 법인세 손금산입 쟁점에서 접대비 아님이 인정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요약
사업자가 선주에게 지급한 선주커미션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세 이의신청만 거친 뒤 행정소송 가능 여부 및 각하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592
요약
국세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만 거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특수관계인 용선계약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선박 용선계약 용선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려면 유사한 상황에서의 불특정다수 대상 계속 거래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근거한 시가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