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로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실질심사 절차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및 심문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일부 효능.효과에 대해 건강보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정한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은 후 3년 내 향정(필로폰) 투약 및 소지한 경우, 징역 1년~4년6개월 권고 형량 내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몰수.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을 실시간 중계.홈페이지 게시하면서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권 보호조치(모자이크 등) 없이 얼굴이 노출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등재된 주주여야 하며,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이 있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 시 추가 공사를 반영한 기부채납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정산 완료 전 무상사용 허가신청 거부는 위법으로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식 사기.차용금 사기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족과 배상신청인 진술 신빙성 불인정 등으로 인해 각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또는 차순위 상속인)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수익자가 되며,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분할채권관계로서 각자 평등하게 나누어집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도로관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13.5%)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도, 통행료.사업구조.위험 프리미엄 등 거래의 특수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추계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