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가 실지조사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51825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과세 근거가 되려면 반드시 당사자 의사에 반하지 않고,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어야만 실지조사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시 할증평가액 반영 타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
요약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할증평가액)을 더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가족 명의 계좌 유무상 판단
동부지원-2015-가단-208117
요약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 계좌로 금전 이체 후 가족이 관리.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알았다면, 해당 계좌 금원이 가족에 대한 유무상 이전(증여)으로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매매대금·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와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00
요약
부동산 매매 시 토목공사비가 매매대금에 포함되고 필요경비로 입증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5385
요약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세무공무원 의견에 근거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증여세 : 계약 해제 시 과세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841
요약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에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합의해제) 시 증여세 부과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부동산 내 고목 포함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고목 등이 제외된다는 특약이 없고, 고목 역시 부동산과 함께 일괄 증여 대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 심사청구 절차 미이행시 효력
대법원-2016-두-421
요약
세무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장소 판단 기준과 명의도용시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87
요약
사업자등록을 명의도용하여 이루어진 부가세 부과처분에서, 송달 장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알 수 있는 실제 납세자 주소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매 배분금 지급 청구 소송, 자산관리공사의 피고적격 부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80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며, 배분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세무조사 자료가 실지조사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51825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과세 근거가 되려면 반드시 당사자 의사에 반하지 않고,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어야만 실지조사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시 할증평가액 반영 타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
요약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할증평가액)을 더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가족 명의 계좌 유무상 판단
동부지원-2015-가단-208117
요약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 계좌로 금전 이체 후 가족이 관리.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알았다면, 해당 계좌 금원이 가족에 대한 유무상 이전(증여)으로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매매대금·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와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00
요약
부동산 매매 시 토목공사비가 매매대금에 포함되고 필요경비로 입증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5385
요약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세무공무원 의견에 근거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증여세 : 계약 해제 시 과세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841
요약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에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합의해제) 시 증여세 부과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부동산 내 고목 포함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고목 등이 제외된다는 특약이 없고, 고목 역시 부동산과 함께 일괄 증여 대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 심사청구 절차 미이행시 효력
대법원-2016-두-421
요약
세무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장소 판단 기준과 명의도용시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87
요약
사업자등록을 명의도용하여 이루어진 부가세 부과처분에서, 송달 장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알 수 있는 실제 납세자 주소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매 배분금 지급 청구 소송, 자산관리공사의 피고적격 부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80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며, 배분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