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때, 채권자의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부존재할 때, 그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가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발명진흥법상 절차.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산정.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및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하면 심사.처리 후 결과만 청원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추가적인 시정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기존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보유기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미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있으면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은 반드시 그 결정.경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사후 소급감정 평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속인 명의 계좌 등에서 피상속인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임은 인정되나, 해석상 논란이 있던 시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스스로 실질적 운영자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