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를 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 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압류 당시 체납액이 변제되었더라도 국세압류는 자동 실효되지 않으며, 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무변론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집행력이 있는 상태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로 공탁한 담보는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만 담보력이 미치며, 본안채권 자체나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공급 시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별도 계약.비용 명시 없이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발코니 확장비를 사실상 수취한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은 유상 공급에 해당하며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기로, 이 사건은 변제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였으므로 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한 증거와 실질적 소유권 행사 사실이 없어, 수용금액은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분식회계에 불과하거나 법인 운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인 경우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점, 상속포기가 아닌 분할협의를 선택한 점, 장기간 생활근거지 분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어 채권자(국가)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