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토지제한이 비사업용 예외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구단-179
요약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본래 용도 이상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압류된 공탁금 채권 추심 지연이 국가배상 책임이 되는지 여부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요약
원고는 세무서가 공탁금채권 추심절차를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간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세무서의 처분도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대법원-2016-두-31524
요약
골프회원권의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은 회원권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므로, 회원권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인정 기준 및 입증방법
대법원-2016-두-36086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실제로 받은 대가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대법원-2016-두-44766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와 매입세액공제 거부 요건·과실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요약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지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종업원 인건비 실제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11
요약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판매 부가가치세 사업성 판단기준과 반복성 요건
대법원-2016-두-47116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에서 거래 횟수는 예시에 불과하며,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탈세 신고포상금 청구권 직접 발생 여부 및 당사자소송 허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56
요약
국세기본법상 자료제공자에게 신고포상금 청구권은 세무관청의 지급처분으로 발생하며, 법령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사유와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1649
요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단순히 몰랐거나 매입처가 공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토지제한이 비사업용 예외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구단-179
요약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본래 용도 이상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압류된 공탁금 채권 추심 지연이 국가배상 책임이 되는지 여부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요약
원고는 세무서가 공탁금채권 추심절차를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간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세무서의 처분도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대법원-2016-두-31524
요약
골프회원권의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은 회원권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므로, 회원권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인정 기준 및 입증방법
대법원-2016-두-36086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실제로 받은 대가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대법원-2016-두-44766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와 매입세액공제 거부 요건·과실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요약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지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종업원 인건비 실제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11
요약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판매 부가가치세 사업성 판단기준과 반복성 요건
대법원-2016-두-47116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에서 거래 횟수는 예시에 불과하며,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탈세 신고포상금 청구권 직접 발생 여부 및 당사자소송 허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56
요약
국세기본법상 자료제공자에게 신고포상금 청구권은 세무관청의 지급처분으로 발생하며, 법령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사유와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1649
요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단순히 몰랐거나 매입처가 공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