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로 사내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나, 회사가 대표자 명칭 사용을 허용.묵인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대표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어 부동산 매매.근저당권 등 계약은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에서 지적측량비.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이미 차감했음에도 다시 차감하여 이중공제하면 과세가액 산정이 잘못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타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2천만 원 한도 내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나 상속세.증여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무로 인한 주거 이전이 있었다고 해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동거기간 산입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으로 최종 부과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유효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채권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을 잃어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국세 압류와 같은 부기등기 역시 무효로 되어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권리행사를 장기 미이행하여 국가가 체납자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소외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 실체 없이 사실상 현장부서로 운영한 점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소기업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개정법 시행일(2016.1.1.) 이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