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36
요약
유류업자(원고)가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금 부과처분 변경 사유의 동일성 요건과 증여세 부과취소 사안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99
요약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골프연습장 철탑의 부속구축물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
대법원-2016-두-38198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해당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배우자 자금 비율 초과 취득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요약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의 부담비율 초과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자회사 주식취득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97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성’은 지출목적.경위.사업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비닐하우스 내 화훼류 보관·판매용 사용시 농지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34998
요약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류 판매.보관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47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선의.무과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요약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지 경작 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기반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763
요약
국민주택 단지 내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 기반시설공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주장 시 금전지급 입증책임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계좌이체.수표.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 증빙이 불충분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정성립 및 실제 거래를 인정받지 못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36
요약
유류업자(원고)가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금 부과처분 변경 사유의 동일성 요건과 증여세 부과취소 사안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99
요약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골프연습장 철탑의 부속구축물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
대법원-2016-두-38198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해당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배우자 자금 비율 초과 취득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요약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의 부담비율 초과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자회사 주식취득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97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성’은 지출목적.경위.사업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비닐하우스 내 화훼류 보관·판매용 사용시 농지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34998
요약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류 판매.보관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47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선의.무과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요약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지 경작 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기반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763
요약
국민주택 단지 내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 기반시설공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주장 시 금전지급 입증책임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계좌이체.수표.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 증빙이 불충분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정성립 및 실제 거래를 인정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