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 및 연구실적, 특허권 관련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가능한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 명의 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목적으로,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주주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주식까지 합산해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라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판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이전 사업 폐업 후 새 사업자등록으로 다시 영업할 경우, 사업장.등록번호.사업목적의 연속성 없으면 ‘신규사업자’로 본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 임원은 법률상 임원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확장 해석이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권리 취득 관련 특수관계자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질.관계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며, 민사조정결정이 그 채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세무조사 절차 위반 주장 역시 단순 사실확인 수준의 질의에 그쳐 정식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 청구 기각, 관련 증빙.거래 입증체계가 실무상 중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모아진 선수금이 복잡한 자금 이동과 차입금 형식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정산금 반환 및 서비스 제공 의무와 함께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의 익금(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체납자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수익자인 배우자가 채권자에 대한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