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재산 양도에서는 증여로 추정되며, 상당한 대가 제공 등 추정배제사유를 양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만을 이용한 경우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토지 거래대금이 매매계약서상 액수와 달리 4억 원으로 인정되어, 6억 원으로 주장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주장은 배척되고, 과세관청 처분 적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의 신축 또는 증축 여부는 건축물대장, 건축법령상 용도, 사용승인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작성 방식만으로 신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가액 반환, 등기 말소)이 명해졌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추가 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일용노무비, 식대, 재료비에 대해 증빙자료 미제출 및 허위 계상 정황이 인정되면, 국세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는 처분은 정당합니다.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소득 은닉과 명의 위장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