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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추정력 번복 사유와 허위 계약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의 허위 여부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요약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7.317%를 단정할 수 없고, 지급한 이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요약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종기 및 과세의무 승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요약
개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법인을 설립한 뒤,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시점에 이월과세가 종료되어 전환법인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압류해제거부 요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요약
이 판결은 압류 당시 부동산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있었다면, 이후의 소송 승소 등만으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자 아닌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책임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53
요약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나,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임을 확신시켜야 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2021-두-62249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1-재구합-122
요약
소취하로 효력을 상실한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로 볼 수 없어,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51841
요약
피고와 BBB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추정력 번복 사유와 허위 계약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의 허위 여부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요약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7.317%를 단정할 수 없고, 지급한 이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요약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종기 및 과세의무 승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요약
개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법인을 설립한 뒤,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시점에 이월과세가 종료되어 전환법인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압류해제거부 요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요약
이 판결은 압류 당시 부동산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있었다면, 이후의 소송 승소 등만으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자 아닌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책임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53
요약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나,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임을 확신시켜야 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2021-두-62249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1-재구합-122
요약
소취하로 효력을 상실한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로 볼 수 없어,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51841
요약
피고와 BBB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