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물의 인도 없이 중간거래를 형식적으로 개입시켜 재화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점이 실제 용역의 제공 완료시기로 인정되며, 특단의 사유 없으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귀속 및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거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농작업에 직접 종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시행령이 확대하여 '주주 1인 외 기타 주주'를 포함시킨 규정이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지급됐더라도, 친목 도모 등 접대 의도가 없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확인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를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종중이 선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포함되고, 선산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대표이사로부터 공무원연금 등 사유로 실제 급여 일부를 타인(조AA) 명의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 계상된 인건비가 실제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증빙자료 제출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