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개용역 제공 증거가 없고, 금전지급이 거래처와의 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인 경우 손금(필요경비) 인정이 부정됩니다.

법인이 임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형자산(상표권, 디자인권)을 매입하며 지급한 대가가 실질적으로 자금유출의 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정상적 비용(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시점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인정되며, 증여 당시 재산상태와 채무 초과가 명확히 드러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근저당권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인 DDD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받아도, 소송이 증여계약 체결 2년 2개월 후에 제기되었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증여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들이 수령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