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명의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목적의 법률조항은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점을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일 때,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해도 수취자가 공급자 명의와 실제가 다름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상당 수준 입증 시 납세자는 실제 거래 존재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2008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공익법인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서울고법은 판결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가액 산정 시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는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가등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변제 등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임. 명의신탁.허위거래 주장만으로 사해성 부인 곤란하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결정된 가액(기준시가)을 따르며,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의 증액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