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이 되려면, 시효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케 하였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모계특례자는 2010년 국적법 개정 후에도 복수국적자로 보아 제1국민역 편입 후 3개월 내 국적선택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가 인정되려면 의무를 몰랐던 것이 불가피하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물품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시점 보험계약상 지위의 재산가치는 해지환급금, 청약철회환급 등 구체적 권리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회사의 증자.설립 시 진정한 자금확보 의사 없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뒤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면, 인출액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상 지위 이전이 증여재산에 해당될 때,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등 권리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세 재조사결정 후 처분청의 후속세금 부과가 당초 처분보다 불리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초과 부분은 위법이라 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장래 실시 예정인 기술도 심판대상 포함이 가능하나, 양측 사이에 특허권 침해 여부에 실질적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세무서장이 고발을 한 후 동일행위에 통고처분을 한 경우, 해당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범칙자가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손해 범위(육상운송 한정)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