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현저히 위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고도 입찰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낙찰자가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려면 어음 원본 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구 산자부 고시, 관세청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며, 환급금 산정기준 해석에는 조세법 해석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측량업자가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에 미달하였고, 그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측량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사후 보완이 이뤄져도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는 공동행위의 내용.직접 또는 간접 영향 받은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관행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는비과세 사업소득도 포함되고,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적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없이 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법 제47조 위반 담장이라도, 건물과 물리.기능적으로 융합되어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 인정되면 건축물로 보아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판매자가 아닌 권리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상의 지급에 해당되어 관세가격에 가산됩니다.

은행이 운용하는 금 적립식 투자상품의 수익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 및 수익분배 성격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