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SNS 게시 사진을 영업적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됨.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과도한 차임 인상‧과다한 서류 요구)을 제시하여 협의를 결렬시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비공개로 인한 보호 이익이 공개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력여단의 현 위치 잔류 결정에 대해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처분성이 없고 원고적격도 부족하며, 국방.외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사법심사 대상 아님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연예인이 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법원이 병역의무 회피 의도와 사회질서 저해 사정을 근거로 사증(비자)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단순히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수임인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정당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특정채권 일부(예: 3천만원)만 담보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만큼 채권은 소멸하지만, 남은 채권액이 여전히 피담보채권 범위를 넘는다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송에서, 그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