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가 새롭게 드러난 경우, 기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부족 및 관련 증거의 불충분성을 근거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 침해를 주장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자, 상대방은 신규성이 없어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통상실시권 부정 및 보호권 침해 인정 판결.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요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회생절차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행사한 상계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BMI 35 이상인 자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렸더라도, 이미 감면 기준에 해당했거나 명확한 기망행위가 증명 안 된 경우 병역법 위반(사위행위)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단 사례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정치자금법 관련 처벌조항이 소급 효력상실되어 무죄 판결.

무속인 피고인이 굿의 효험을 가장해 1억 원대 돈을 받아 사기로 기소됐으나, 실제 굿을 할 의사와 행위가 있었고, 금전 수수도 통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회사의 고객정보를 합리적 노력으로 별도 관리해온 경우,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보호됩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누락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세무법인 및 소속 세무사는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못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을 넘길 때까지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상품가치가 상실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고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