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 대가로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상취득’에도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품이어야 선용품 면세 특례 대상입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인정되어 취소.변경된 처분이 있으면, 동일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재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농지에서 생산.판매를 주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해 경작하지 않았다면,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 기대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허위작성.은닉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 증명 곤란할 경우, 관세법 제31조~제35조 방식에 따른 합리적 추정이 허용되며, 거래가격.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것으로 처벌받으려면 실제 거래 없이 가장하거나 금액을 초과 결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야생동물 포획 도구의 범위를 덫.창애.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도록 제작된 도구로 한정 해석해야 하며, 일반 도구나 사냥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견상 특정 집단(예: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들의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예금을 받고 유가증권 등을 발행해 채무를 부담, 이를 대출에 사용했다면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