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채무자 채무를 승인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 증언과 연계된 급부 약정에서 통상 용인 범위를 넘는 급부가 있으면 전체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당한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시에야 취득시효의 점유 기간이 시작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약관이 공공절차를 거쳐 인가받고, 사회.산업정책적 근거 및 기준위반이 명백하지 않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험감독관의 부정확한 시계 반입 안내로 인해 수험생이 정당하게 소지 가능한 수능시계를 제출하고, 별도 시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른 경우, 감독관과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무정자증인 상태에서 아내가 제3자의 정자 제공에 동의해 시험관 시술로 낳은 자녀(피고 1)는 친생자로 추정되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이 부적법합니다.

광역시가 해수담수화 수돗물로 기존 상수도를 대체하는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복역 중이던 자가 자필로 한국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송된 사안에서, 이송처분은 공권력적 사실행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고 단순 동기 착오만으로 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병역 의혹 관련 뉴스를 보도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균형성 위반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양도 후 법인세를 내지 않아 국가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국내에 재산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민법의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