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인이 매도 직후 차량 위치추적으로 자동차를 다시 절취했다 해도, 소유권이전등록 서류 일체를 교부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에서 타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등록결정 시 또는 심결 시로 봐야 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핵심 구성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승낙기간 미정 중재합의에서도 상대방이 지연 승낙에 이의 없이 중재에 응하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가 예술감독 겸 안무가와 협업하여 제작된 발레 작품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했으나, 고용관계 불인정 및 창작적 표현 기여 부족으로 업무상.공동저작물로 부인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마일리지 적립 비율 등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이 있었다 해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적립 비율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원래 약속한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류도매업 이직 직원이 거래처 명단 및 거래조건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사로 이동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전산상 착오로 이중 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경우 임의 소비가 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해당 금액이 이중입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세 원아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해 다리가 떨릴 정도의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작성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친권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녀의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 우려로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