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가 공모전 입선 사진을 동의 없이 공공장소에 배포.전시한 행위에 초상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제출원된 영문 슬로건(4단어)이 과학분야 연구용 시약.서비스업에 대해, 식별력 없는 구호.광고문구로 인식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입국목적 불명 등 사유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릴 때, 신청의 명백한 무이유 여부 및 거짓.경제적 목적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음을 확인하고, 언어소통 문제 또는 서류상 진술 불일치만으로 거짓이나 무이유 신청 단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증여세 부과 불가함을 판시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이익 계산을 일률 위임하여 실익 없는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위임입법 한계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구분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일괄 임차하였다면, 각각 별도 계약서를 썼더라도 임대차 전체를 단일관계로 보고 보증금 합산액으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자격을 판단합니다.

체납자의 세금을 제3자가 그 명의로 납부한 경우, 세무서 압류가 무효여도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상습강제추행죄 신설 이전에 이뤄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률을 소급해 처벌할 수 없으며, 구법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소추요건만 충족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존속상해의 가중처벌 규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후 신법의 형이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사용자는 중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 내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