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누범자 가중처벌 조항 개정 시 이전 범죄에도 신법 적용되는지
2015도17848
요약
절도 등 누범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법정형 상향에서 하향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범죄에도 형벌이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상습가중 삭제 후 신법 적용 요건
2015도18636
요약
과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상습폭행 가중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일률적 가중처벌의 부당성과 과형 과중에 대한 반성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제척기간 기산점 및 면책사유 증명책임 판시
2014두14129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며, 면책사유(조세포탈 목적 없음 등)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교환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2015두3577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주식의 가치적 교환이 이뤄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산정합니다.
파견근로 직접고용간주 시 근로조건 동일 적용 여부
2012두9758
요약
파견법상 2년 초과 파견시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며,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당지원·정상가격 산정방법 쟁점과 입증책임 판단
2014두8568
요약
공정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때 정상가격 추단방법과 증명책임이 문제됨. 정상가격은 독립된 자 간 유사거래 조건에 따르며, 실제 유사사례 부재 시 합리적 조정.추단 절차 필요.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와 명의이용행위 판단기준은?
2015두48235
요약
대법원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까지만 미치며, 새로운 사유(다른 기본 사실)는 다시 처분해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자와 매매계약 무효 여부 및 등기 말소가능성
2015다11281
요약
거래 상대방이 배임을 유인.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해 적극 가담하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장소' 요건 해석
2015도8621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장소적 동일성만 요구하고 시간적 동일성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과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판단
2013두19875
요약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 규정(제61조 제1항)을 적용하나, 국고보조금 등은 비과세 사업 대가로 볼 수 없어 이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절도 누범자 가중처벌 조항 개정 시 이전 범죄에도 신법 적용되는지
2015도17848
요약
절도 등 누범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법정형 상향에서 하향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범죄에도 형벌이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상습가중 삭제 후 신법 적용 요건
2015도18636
요약
과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상습폭행 가중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일률적 가중처벌의 부당성과 과형 과중에 대한 반성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제척기간 기산점 및 면책사유 증명책임 판시
2014두14129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며, 면책사유(조세포탈 목적 없음 등)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교환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2015두3577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주식의 가치적 교환이 이뤄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산정합니다.
파견근로 직접고용간주 시 근로조건 동일 적용 여부
2012두9758
요약
파견법상 2년 초과 파견시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며,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당지원·정상가격 산정방법 쟁점과 입증책임 판단
2014두8568
요약
공정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때 정상가격 추단방법과 증명책임이 문제됨. 정상가격은 독립된 자 간 유사거래 조건에 따르며, 실제 유사사례 부재 시 합리적 조정.추단 절차 필요.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와 명의이용행위 판단기준은?
2015두48235
요약
대법원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까지만 미치며, 새로운 사유(다른 기본 사실)는 다시 처분해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자와 매매계약 무효 여부 및 등기 말소가능성
2015다11281
요약
거래 상대방이 배임을 유인.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해 적극 가담하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장소' 요건 해석
2015도8621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장소적 동일성만 요구하고 시간적 동일성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과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판단
2013두19875
요약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 규정(제61조 제1항)을 적용하나, 국고보조금 등은 비과세 사업 대가로 볼 수 없어 이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