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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비용분담 변경계약, 정족수 미달이면 무효
2013다49381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비용분담 변경   #시공사 계약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2014도6992
요약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실명법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형사처벌 기준
2013도15616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비공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비공개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 대화 청취  
아동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범위와 무죄 기준
2015도6781
요약
아동복지법상 곧바로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손상   #아동학대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인정 기준
2013다1570
요약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당 결의가 원.피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주민총회   #무효확인   #확인의 이익  
의료기기 사용 피부미용업 허용범위 및 미용업 신고의무
2015도13698
요약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며, 의료기기 미사용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미용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부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받는 자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2016두30187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에 대해, 계약상.법률상 원인, 계약 당사자, 용역의 제공목적 및 대가 지급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조합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요건 및 금융채무 해당성
2015두60167
요약
상속개시 당시 조합 잔여재산 환급 청구권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 전 조합 채무는 탈퇴 산정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합채무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산정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지원조례 위법 여부와 허용범위
2013추53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울진군   #공공요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토지 매매 시 토양오염·폐기물 매립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09다66549
요약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이나 폐기물을 유발하고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나 이후 소유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오염 배상   #폐기물 매립 손해   #정화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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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비용분담 변경계약, 정족수 미달이면 무효
2013다49381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비용분담 변경   #시공사 계약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2014도6992
요약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실명법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형사처벌 기준
2013도15616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비공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비공개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 대화 청취  
아동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범위와 무죄 기준
2015도6781
요약
아동복지법상 곧바로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손상   #아동학대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인정 기준
2013다1570
요약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당 결의가 원.피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주민총회   #무효확인   #확인의 이익  
의료기기 사용 피부미용업 허용범위 및 미용업 신고의무
2015도13698
요약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며, 의료기기 미사용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미용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부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받는 자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2016두30187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에 대해, 계약상.법률상 원인, 계약 당사자, 용역의 제공목적 및 대가 지급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조합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요건 및 금융채무 해당성
2015두60167
요약
상속개시 당시 조합 잔여재산 환급 청구권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 전 조합 채무는 탈퇴 산정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합채무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산정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지원조례 위법 여부와 허용범위
2013추53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울진군   #공공요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토지 매매 시 토양오염·폐기물 매립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09다66549
요약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이나 폐기물을 유발하고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나 이후 소유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오염 배상   #폐기물 매립 손해   #정화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