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시 변경허가·변경신고 구분 기준과 위반 여부
2015도11040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 또는 공급제한 차량으로 대폐차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요건과 피해자 과실상계 적용기준
2013다31137
요약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민간투자사업 뇌물죄 적용범위와 참가자격 제한 기준
2014두2621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참가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주지 않아도, 그 전달에 대한 인식이나 합치가 있으면 제3자를 통한 뇌물제공 역시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원 처분지시 따른 과세에 과세예고 생략이 가능한가
2015두52326
요약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제공은 필수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재정문서 공시송달 가능 여부 및 집행권원 효력
2015다201510
요약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고, 정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 기각 결정 불복방법 및 특별항고 요건
2015마2115
요약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용역 공급장소 판단기준과 국내 과세여부
2014두13829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때,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국외에서 제공되어도 전부 국내 과세대상입니다.
입찰 담합·입찰분야 사전 결정이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2013두21281
요약
입찰과정에서 경쟁사들이 입찰분야를 나누어 참가자를 미리 정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에서 특정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경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고시 발전차액지원 선정취소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
2014두6135
요약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설비 선정취소 및 환수에서 설치확인신청 미제출.부정한 방법은 선정 취소 사유가 되고, 고시 규정은 위임범위 내 유효한 법규명령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계획 공원용지 해제거부처분 이익형량 판단 기준
2015두53640
요약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토지의 해제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화물차 대폐차 시 변경허가·변경신고 구분 기준과 위반 여부
2015도11040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 또는 공급제한 차량으로 대폐차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요건과 피해자 과실상계 적용기준
2013다31137
요약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민간투자사업 뇌물죄 적용범위와 참가자격 제한 기준
2014두2621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참가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주지 않아도, 그 전달에 대한 인식이나 합치가 있으면 제3자를 통한 뇌물제공 역시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원 처분지시 따른 과세에 과세예고 생략이 가능한가
2015두52326
요약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제공은 필수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재정문서 공시송달 가능 여부 및 집행권원 효력
2015다201510
요약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고, 정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 기각 결정 불복방법 및 특별항고 요건
2015마2115
요약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용역 공급장소 판단기준과 국내 과세여부
2014두13829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때,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국외에서 제공되어도 전부 국내 과세대상입니다.
입찰 담합·입찰분야 사전 결정이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2013두21281
요약
입찰과정에서 경쟁사들이 입찰분야를 나누어 참가자를 미리 정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에서 특정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경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고시 발전차액지원 선정취소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
2014두6135
요약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설비 선정취소 및 환수에서 설치확인신청 미제출.부정한 방법은 선정 취소 사유가 되고, 고시 규정은 위임범위 내 유효한 법규명령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계획 공원용지 해제거부처분 이익형량 판단 기준
2015두53640
요약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토지의 해제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