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경정청구 입증책임과 손금시기 판단
대법원-2017-두-53781
요약
법인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경정청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 손금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을 청구 법인에 두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초과 및 악의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8549
요약
채무초과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자에게, 입증이 부족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후 파산재단 내 담보권부 재단채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4598
요약
회생절차 후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는 별도 담보 없는 일반 재단채권자(조세채권 포함)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유와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150
요약
자경감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고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중소기업 기준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합헌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46
요약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 및 유예기간 모두 적용이 배제됩니다.
임원이 연봉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인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0774
요약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 전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명의신탁·실질시공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828
요약
실제 공사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명의를 빌려 시공했다는 점에 관한 세무서 주장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나-79304
요약
채무자가 본인 소유금원을 전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취소(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됩니다.
공급자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834
요약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실제 고철 공급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실제소유자 증명 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요약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주식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세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경정청구 입증책임과 손금시기 판단
대법원-2017-두-53781
요약
법인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경정청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 손금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을 청구 법인에 두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초과 및 악의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8549
요약
채무초과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자에게, 입증이 부족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후 파산재단 내 담보권부 재단채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4598
요약
회생절차 후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는 별도 담보 없는 일반 재단채권자(조세채권 포함)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유와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150
요약
자경감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고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중소기업 기준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합헌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46
요약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 및 유예기간 모두 적용이 배제됩니다.
임원이 연봉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인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0774
요약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 전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명의신탁·실질시공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828
요약
실제 공사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명의를 빌려 시공했다는 점에 관한 세무서 주장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나-79304
요약
채무자가 본인 소유금원을 전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취소(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됩니다.
공급자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834
요약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실제 고철 공급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실제소유자 증명 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요약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주식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