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회피 목적 주식매매계약의 진정성 판단과 명의개서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7-다-269121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여, 주식의 명의개서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중대 하자와 명백성 요건 무효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152
요약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 대상 범위 판단
대법원-2018-두-12
요약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요약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라 주장해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요약
주주명부 등재, 주금 납입 관여, 대표이사 표시 및 급여 수령 등 사실관계가 있다면 단순 명의상 주주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의 별도 세액감면조치가 없더라도 제2의정서 제5조 1항 후문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중국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쟁점 및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요약
이 사건은 법인 AAA가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매출금액 중복이 없음을 증거로 확인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조세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판단
서산지원-2017-가단-54475
요약
상속인이 체납자인 경우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그 분할협의와 이전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37
요약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원 계약이 무효라도, 설치장소 임대.계약자 소개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및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408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나, 외관상 납세자 명의가 명백하고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
압류 회피 목적 주식매매계약의 진정성 판단과 명의개서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7-다-269121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여, 주식의 명의개서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중대 하자와 명백성 요건 무효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152
요약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 대상 범위 판단
대법원-2018-두-12
요약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요약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라 주장해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요약
주주명부 등재, 주금 납입 관여, 대표이사 표시 및 급여 수령 등 사실관계가 있다면 단순 명의상 주주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의 별도 세액감면조치가 없더라도 제2의정서 제5조 1항 후문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중국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쟁점 및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요약
이 사건은 법인 AAA가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매출금액 중복이 없음을 증거로 확인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조세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판단
서산지원-2017-가단-54475
요약
상속인이 체납자인 경우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그 분할협의와 이전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37
요약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원 계약이 무효라도, 설치장소 임대.계약자 소개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및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408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나, 외관상 납세자 명의가 명백하고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