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명의신탁을 통한 실질 경작, 소유, 증여.상속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이 기준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친분관계로 체결된 계약 종료와 회사의 폐업 등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만 반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 관청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평가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일부는 인정되나, 토지.건물의 합산 취득가액을 반영해 세액을 재산정하면 오히려 경정.고지된 세액보다 커집니다.

화물터미널 부지 및 진입도로 조성 공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포함되며, 건축물 착공이 아니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공동사업 이익분배가 아닌 용역 제공 대가로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거 비과세 신고나 과세관청의 지적 여부만으로 비과세관행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

본 판례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한 증거(납부영수증 등)가 없을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단순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매각한 경우, 건축물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업상 가치의 객관적 평가와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회계 기준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