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체결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이 인정되며, 양도금원이 매매대금 증액이 아님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패소 확정된 경우, 같은 당사자가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시스템으로 운영해 이용자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 없을 때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이고, 그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에서 범칙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벌금 감경은 적법하며, 통고서의 범칙사실 기재도 구체적으로 요지.법조.금액이 명시됐다면 무효가 아님을 판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압류한 국가 등 원고에 대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임차인 변경이 임대인 및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당초 임차인(양도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함. 소급 정정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