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부동산 압류처분, 매수인·가압류권자 소 취하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부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및 허위신고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서울고등법원-2017-누-43625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금융증빙이 되는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허위 계약.과소신고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등기 절차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본인 법정상속지분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다툼과 징수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 실질운영 여부 쟁점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2018-누-21446
요약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운영 관여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
용역 공급시기 및 추계 과세적용 쟁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28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용역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공급 완료로 보고, 장부.증빙이 없을 경우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증여계약 사해의사 불인정 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7038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 취소 시 환급금 범위 쟁점
대법원-2018-다-250964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뒤,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은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채권 배당순위와 세무서별 배당이의 기준 정리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요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배당순위에서는 세무서별로 아닌 국가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요약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세무서의 부동산 압류처분, 매수인·가압류권자 소 취하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부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및 허위신고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서울고등법원-2017-누-43625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금융증빙이 되는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허위 계약.과소신고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등기 절차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본인 법정상속지분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다툼과 징수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 실질운영 여부 쟁점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2018-누-21446
요약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운영 관여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
용역 공급시기 및 추계 과세적용 쟁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28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용역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공급 완료로 보고, 장부.증빙이 없을 경우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증여계약 사해의사 불인정 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7038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 취소 시 환급금 범위 쟁점
대법원-2018-다-250964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뒤,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은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채권 배당순위와 세무서별 배당이의 기준 정리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요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배당순위에서는 세무서별로 아닌 국가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요약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