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경정 결정을 했음에도, 과세관청이 필요경비 증빙 미비를 이유로 이전과 동일한 처분을 재차 부과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로 판시했습니다.

신탁계약의 정산조항에서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신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부담하는 세금만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한 지급한도 내 지급됐더라도 구체적 기준 없는 경우 손금산입 인정 곤란합니다.

포괄사업양수도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배분된 금액 일부의 취소와 자신의 배분을 구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공매절차와 적법한 배분 통지를 했으며,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원고가 받은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뤄진 배당 및 소득세 신고는 단순 후속행위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주식양도 형식을 사용했으나 실제로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법적 형식보다 실질에 맞게 과세해야 하며, 주식양도가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 급여에서 기준수입금액(사납금) 미달액을 공제 후 회계상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 증빙이 없을 때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