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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정 불가 시 과세처분 전부 취소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요약
본 판결은 자료 부족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목적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요약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점이 채권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대법원-2025-두-33376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요약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귀속불분명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요약
실질적 용역 제공 입증 실패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토지 양도시기와 권리금 미신고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요약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과 소득처분 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81
요약
법인이 토지 교환.환매조건부 거래, 위약금 수령 등의 경우에도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세무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 주주명 의대여·행정심판 전치 책임 판시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요약
주주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소송에서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전치도 결여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의제배당 적용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89
요약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회사가 소각한 거래에서 의제배당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불가 시 과세처분 전부 취소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요약
본 판결은 자료 부족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목적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요약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점이 채권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대법원-2025-두-33376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요약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귀속불분명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요약
실질적 용역 제공 입증 실패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토지 양도시기와 권리금 미신고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요약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과 소득처분 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81
요약
법인이 토지 교환.환매조건부 거래, 위약금 수령 등의 경우에도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세무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 주주명 의대여·행정심판 전치 책임 판시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요약
주주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소송에서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전치도 결여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의제배당 적용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89
요약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회사가 소각한 거래에서 의제배당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