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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유추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요약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관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정보 무관정보 보관·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배제기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중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은 별도 영장 없이는 위법합니다.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지급 지연 때 평균임금 증감 필요성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요약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평균임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해야 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영국법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액 강제력 및 한국 민법 감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요약
영국법 규율 계약에서 과다.비양심적 위약금은 위약벌로 강제 불가하나, 상대방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과 비례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위약벌인지 판단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과 인정 한계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는 통계자료와 근로여건 변화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액 산정 기준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요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요약
사기죄에서 금원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편취액으로 간주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이 규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유효합니다.
대표이사 아닌 사주가 구제명령 불이행 시 형사책임질까 –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 경영권자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전고시 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자동승계 여부 – 불인정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요약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이후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의무와 행정청 재량 인정 여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상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로,부실공사 발생.우려 시 반드시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함.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유추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요약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관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정보 무관정보 보관·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배제기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중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은 별도 영장 없이는 위법합니다.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지급 지연 때 평균임금 증감 필요성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요약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평균임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해야 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영국법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액 강제력 및 한국 민법 감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요약
영국법 규율 계약에서 과다.비양심적 위약금은 위약벌로 강제 불가하나, 상대방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과 비례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위약벌인지 판단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과 인정 한계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는 통계자료와 근로여건 변화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액 산정 기준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요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요약
사기죄에서 금원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편취액으로 간주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이 규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유효합니다.
대표이사 아닌 사주가 구제명령 불이행 시 형사책임질까 –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 경영권자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전고시 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자동승계 여부 – 불인정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요약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이후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의무와 행정청 재량 인정 여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상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로,부실공사 발생.우려 시 반드시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