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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의 이의권 행사와 입회금 반환채무 존속 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요약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지위가 법률상 당연승계되더라도,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승계의 구속을 벗어나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증책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명목 금전거래에 이자제한법 적용되는 기준과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요약
원금 전액의 확정적 반환 약정이 있으면 ‘투자약정서’라 해도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임금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해당 및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요약
노사 임금협상 후 소급지급된 임금 인상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년 소급적용 취업규칙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시점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요약
정년을 소급 적용한 취업규칙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소급 정년이 아닌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공동보유 영업비밀 사용 시 침해행위 성립 기준과 손해배상청구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요약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사용 제한 약정이 없고,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금전 수령 시 법인세 소득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정청탁받은 공직자 직무수행, 대가와 무관하게 처벌 성립 기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유형 해당 시 대가 관계없이 위반죄가 성립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과 유족연금 공제 범위·순서 쟁점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무상 재해 사망 시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별로 상속되며,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합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의 이의권 행사와 입회금 반환채무 존속 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요약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지위가 법률상 당연승계되더라도,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승계의 구속을 벗어나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증책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명목 금전거래에 이자제한법 적용되는 기준과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요약
원금 전액의 확정적 반환 약정이 있으면 ‘투자약정서’라 해도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임금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해당 및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요약
노사 임금협상 후 소급지급된 임금 인상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년 소급적용 취업규칙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시점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요약
정년을 소급 적용한 취업규칙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소급 정년이 아닌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공동보유 영업비밀 사용 시 침해행위 성립 기준과 손해배상청구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요약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사용 제한 약정이 없고,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금전 수령 시 법인세 소득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정청탁받은 공직자 직무수행, 대가와 무관하게 처벌 성립 기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유형 해당 시 대가 관계없이 위반죄가 성립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과 유족연금 공제 범위·순서 쟁점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무상 재해 사망 시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별로 상속되며,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