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신축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명의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판단하며, 압류 이후 제3자로 등기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소득 귀속의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이렇게 산출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증여.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에 지급한 대가는 기술정보.노하우의 이전이나 맞춤 제작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납세고지서.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피고의 가장임차인 주장 및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 변경 판결.

과세 후 추계결정 등으로 감액 환급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이미 환급과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추가 반환 및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부친이 법인 부채를 직접 변제한 경우, 자금거래의 정상적 절차.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