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판행사로 주류를 판매한 경우, 실제로도 유통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되고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및 최대주주 할증 적용, 2년간 유사손익가치로 평가된 시가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차익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감사실장에서 자진 사임한 변호사에게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 2억 원은 근로나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 범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경정 시 해당 세액을 '납부한 세액'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에서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합니다.

본 판결은 농지의 8년 자경요건 충족을 부인한 사례로, 경작기간 중 3,700만원 초과 급여 수령, 직접 경작.재배 미흡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정부가 농지개혁 당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유자(상속인) 측이 등기말소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로 패소․확정된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되므로, 국가는 해당 시가에 따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관련 대여금 지급이 외형상 대여금이라 해도, 거래의 실질이 합병대가.양도대금이면 해당 금액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